반응형 소득보장론1 국민연금 개혁안, 소득보장론 vs. 재정안정론: 공론화의 엇갈린 반응 4월 23일,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된 연금개혁안 설문 결과는 국민의 의견을 엇갈리게 했습니다. 여야는 '더 내고 더 받는' 소득보장론을 지지하는 시민의 의견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를 '개악'으로 규정하며 재정안정론을 주장했으나,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득보장 강화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소득보장론은 기존의 9%에서 13%로 보험료율을 올리고, 소득대체율을 42.5%에서 50%로 높이는 방안입니다. 이에 반해 재정안정론은 보험료율은 12%로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입니다. 공론화위원회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시민대표.. 2024. 5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